[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주파수 경매, 망중립성, KT의 2G 종료시점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먼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93.6%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며 기본료가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통신요금 껌값인하가 아닌 통큰 인하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대리점도 방문해보고 서비스도 써보면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해봐야 한다"며 "통신비 절반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통신비는 오히려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단말기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주장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당장 기본료 1000원 인하로 연간 1조5000억원의 이익감소를 감내해야 하고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통신사업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기본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있었던 주파수 경매 당시 KT가 경매가 1조원을 앞두고 포기한데 대해 방통위가 어떤 외압을 행사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주파수 경매 전에 이석채 KT 회장과 통화하거나 만난적이 있느냐"며 "주파수 경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했느냐"고 캐물었다.
KT(030200)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2G 서비스 종료가 확정됐다는 허위광고를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KT가 2G 종료관련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대리점에 전달하는 등 2G 서비스 폐지계획을 확정하는 등의 허위광고를 지시했다"며 "이는 KT의 2G 가입자들에게 3G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압력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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