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22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는 통신요금과 미디어렙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됐다.
여야는 모두 통신요금 인하폭이 기대 못미쳤고 미디어렙 법안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감사는 미디어렙 관련 민주당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야 논쟁이 벌어지며 1시간여가 지체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방송광고공사 체제가 위헌 상황이 된지 3년이 지났지만 주무부처가 제대로 된 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초반부터 각을 세웠다.
미디어렙 법안은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연말 개국을 앞두고 있는 종편채널은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으며 일부 지상파방송도 개별 영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되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 방송사들은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3년간 야당이 협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법안 통과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과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미디어렙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이라며 "방통위가 주무부처로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2009년 1공영 1민영이라는 방통위 입장을 전달했다"며 "공영과 민영 참여는 각 방송사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본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신요금 인하가 체감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방통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1000원 인하로는 국민들이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서 통큰 인하, 기본료 폐지, 투명한 원가공개 등을 주장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 총무성의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비용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높으니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통신요금과 상관없는 비용이 요금고지서에 포함돼 체감 통신비가 더 크다며 통신요금과 비통신요금을 따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려면 기본료를 1만원 정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인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료는 단계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 부담에 일부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병헌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국민당 2번꼴로 총 1억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의원도 "한달에 한번 꼴로 해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정보보호 강화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대규모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 보안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방안과 정보보호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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