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4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총 493억 1800만원으로 5만 9537명이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90억 7100만원(1만 9290명), 2009년 97억 3100만원(2만 6166명), 2010년 139억 800만원(2만 5691명), 올해 9월 현재 166억 800만원(1만 7679명)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을 급속 확대하고 누락사업장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와 함께 부정수급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치밀한 공모에 의한 지능 범죄도 발생해 부정수급의 절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