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일정 연령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원금액별로 대기업이 64억9100만원으로 82.6% 비중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13억7000만원으로 17.4%에 불과했다.
임금피크제를 지원받은 인원별로 대기업은 1536명으로 82.2%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333명으로 17.8%에 그쳤다.
또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이 현재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후 임금이 연 57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되고 있어 사실상 사업장 특성과 관계없이 대기업에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 현대중공업 146명, 우리은행 67명, 동양시멘트 51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9명, 롯데제과 20명, KB국민은행이 19명 등이 사실상 고액 연봉임에도 이같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원 요건을 우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지원요건 중 임금감액 기준을 20%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지원제한소득의 범위를 하향 조정해 대기업 등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연간임금총액이 5인 이상 상용근로자(55~64세) 상위 10% 수준인 6800만원 이상인 노동자는 앞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지원 없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임금피크제를 중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안정적인 임금피크제 확산과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에 첫 시행된 임금 피크제는 현재 165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71억530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해 2010년 예산중 10억3500만원이 불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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