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체 어린이 통학버스 21만여대(추정) 중 80%가 넘는 18만여대가 통학버스 무신고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차량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어린이 통학관련 사고로 분류되지 않아 무신고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민주)이 조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두 2만8060대로 전체 21만여대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2월에만 2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태권도 체육관 통학버스가 포함된 학원 차량의 경우 신고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현해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가운데 신고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의 경우 8388개 시설에서 1만2582대의 통합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건은 고작 3051건(24.25%)에 불과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5854곳 8781대 통학버스 중 3215대(36.61%), 보육시설은 전체 3만8021개소에서 운행하는 5만7031대 중 2만261대(35.53%)만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의 경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8만9215개 학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3만3822대 중 불과 1223대(0.91%)만이 등록돼 있어 사고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사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매년 발생건수와 인명피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강화되는 안전기준으로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이미 4년전 교통안전공단과 당시 건설교통부는 10대 연구과제를 설정, 관련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를 완료한바 있지만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통학버스 신고 의무제 활성화와 지도교사 동승 의무화 등 중요한 대책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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