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헌재, 역대 재판관 모조리 판검사 출신

노철래 의원, "재판관 구성 다양화 해야"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헌법재판관 구성이 지나치게 법관 출신으로 쏠려 있어 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에 따르면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역대 헌법재판관 41명 중 33명(80.5%)이 법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명(19.5%)도 검찰 출신이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법관과 검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유일하게 순수한 변호사 출신 재판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현행법상 판검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나 국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신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학자나 경륜 많은 변호사, 전문적 신견을 가진 비법조인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관의 재판을 보조하고 있는 헌법연구관의 경우 총 61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부에서 파견한 법관이 17명, 변호사 출신 11명, 헌법연구원 출신 3명 순이었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연구관은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관한 연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 헌법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연구관 역시 법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헌재가 '제2의 법원이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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