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사장단 "민영의보 보장축소 안된다"

28일 긴급 회의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이 정부가 영 의료보험의 보장 한도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사 대표(CEO)들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가 검토 중인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제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영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본인부담금)를 지급하는 민간 보험 상품이다.

정부는 이 보험 상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현재 제한이 없는 보장 한도를 의료실비의 70∼8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영 의보가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각종 진료.치료를 '공짜'로 생각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병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손보사 사장단은 "민간 보험은 지난 30년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민간 보험의 보장 제한은 1500만 보험 가입자의 금전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는 규제 완화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되며 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규제를 강화하는 추진 과정을 놓고 봐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협회와 사장단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항의 방문하고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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