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소득세 인하 2010년 바람직"

당정 "당장 추진""서화.골동품에도 소득세 부과해야"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소득세율 인하는 국민의 세부담 증가 정도와 연계해 유가환급금 지원이 끝나는 2010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4일 '소득세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서화와 골동품,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7년 18.7%가 증가하는 등 최근의 높은 소득세수 증가와 법인세율 인하정책, 소득세 부담구조 조정에 따른 세부담 정도와 연계해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했다.

 

전 연구위원은 그러나 "유가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에 너무 부담이 크다"며 "지금 정부나 여당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세율의 인하보다는 법 자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현재 이론적으로 과세가 가능한 품목은 개인간의 서화, 골동품 거래에서 생기는 양도차익과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지원금도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연구위원은 "일반기업은 직급보조비를 받아도 세금을 내는데 공무원은 직급보조비에 과세가 안된다"며 "공무원 직급보조비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은 당정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다 주겠다는 의도로 적극 추진 중인 소득세 인하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소득세 인하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부에서는 (소득세 인하에 대해)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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