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실관리로 개인정보침해 5년간 2000%이상 폭증"

이용경 의원, 06년 373건~2011년 7939건 폭증

2011-09-04 11:14:07 ㅣ 2011-09-04 11:14:3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기업의 부실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침해가 최근 5년간 무려 2000%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상담된 피해 건수는 지난 2006년 2만3000건에서 올해 7월 6만4000여 건으로 373%가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2006년 7월 373건에서 2011년 7월 7939건으로 2028%나 폭증했다.

또 매년 신고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주민번호 도용'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3만9399건이 접수, 지난해 1만 137건에 비해 389%가 늘었다.

더욱이 이들 피해건수는 신고·상담 건 만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피해사례는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이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고지의무 불이행 피해는 올해 7월 현재 1365건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지속가능 성장을 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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