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종부세 제도 개선할 것"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부동산 추이 참고해 개선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 속속 제출되는 가운데 정부도 종부세 기준을 높이는 등의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앞으로 부동산 추이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종합부동산세)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집값은 내려는데 재산세는 올라간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며 종부세 세재 개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가구별 합산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 방법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당 이혜훈 의원도 개인별 합산에서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로 종부세 제도 개선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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