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 안정대책..전월세값 상승 막기엔 역부족
입력 : 2011-08-20 15:13:41 수정 : 2011-08-20 16:19:17
[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이번 8.1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간임대업자 확대를 통한 소형주택공급 활성화 방향에는 긍정적이나 전월세가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증권업계 전망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전월세가격 상승세 확대를 사전 완화하기 위해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은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한 전세 수요 분산,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강광숙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도시형생활주택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부족현상의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선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법률 개정 등 실제로 시행(10~12월 예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번 대책이 상당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향후 임대사업자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매매수요의 침체와 공급부족 등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한 전월세 가격은 좀처럼 안정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강 연구원은 "전세자금 지원과 소득공제 연소득 요건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지원책은 평균적인 전세가 상승금액을 고려했을 때 자금지원 증가 규모가 충분치 않다"며 "소득공제 총한도가 300만원에 불과해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비용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가는 매매수요 부진, 입주물량 감소, 재정비사업 재개 등의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가격이 장기간 약세를 보이면서 매매수요가 극히 부진한 요인과 저금리 현상 지속에 따른 집 주인의 전세기피 현상 등의 구조적인 현상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현상 해결이돼야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뉴스토마토 김경훈 기자 kmerce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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