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민영화 제외

22일 당정협의서 확정..업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의 핵심 대상인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 공공분야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민영화 대상기업 1순위였던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한국전력기술, 한국기스공사 등의 민영화는 완전 백지화됐다.

 

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징수기능을 통합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광해방지사업단.석탄공사.광업진흥공사 등 업무가 서로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영화 제외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여건의 변화로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할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하고,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후 추진하며,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 선진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사전에 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부처별 준비와 공론화 과정,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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