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선진국은 안하는 제도"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22일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사전규제보다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측면 관리할 것"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차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서 안하고 있는 제도"라며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진국에 없는 개도국 시절에 도입했던 규제중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삭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출총제 폐지 이유에 대해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제고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총제나 지주회사규제를 폐지하면 재벌의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출총제의 존속여부를 떠나 대기업집단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대기업 집단 정책은 사전규제보다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년전 공정위 발표에서도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미미했다는 조사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출총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출총제가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출총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부위원장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 "출총제가 폐지된다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근거는 박약하다"며 "현재도 기업결합심사와 같이 중소기업 분야에 대기업이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부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공무원들이 조사대상 기업들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강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회 관행이 강연을 하면 적절한 사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그랬다"고 해명하며 "앞으로 사례비는 기부한다던지 하는 분위기가 아래까지 확장될 때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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