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라기자]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소규모 각료회의가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수석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교체수석대표 정학수 농림식품부 제1차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우리측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30~40개 회원국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열리며 지난 10일 회원국 의장들이 합의해 배포한 3차 수정안을 기본틀로 하여 세부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쟁점이 될 농업협상의 경우 관세상한(capping) 도입, 개도국 보호장치인 특별품목(SP) 지정과 긴급수입관세(SSM)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미국 대선과 내년 유럽연합(EU) 집행부 교체 등의 정치 일정으로 DDA 협상이 향후 1~2년 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각료회의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특별품목 관세감축면제 확대, 감축률 최소화와 실효성 있는 긴급수입관세 도입 등을 위해 개도국 특별품목 그룹인 G33 등과 공조해 국내 농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양자, 복수간 양허협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협상의 경우 회의 기간 중 각국이 양허 개선 계획을 밝히는 시그널링 회의(signaling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