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6개 부적격 주거정비업체 퇴출

217개 업체 점검 결과 56개 업체 적발..25.8%
조합 자금난 해소위해 공공융자 한도액 증액 추진

2011-07-31 16:25:05 ㅣ 2011-07-31 16:25:07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주거정비사업에 혼란을 가져오는 자격 미달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를 퇴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217개 주거정비업체를 일제 점검해 56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청문과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엉업정지와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 56곳은 서류 미제출 업체 38곳과 5억이상 자본금 미달업체 18곳으로 서울시 등록 업체의 25.8%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각 정비업체와 결탁해 자칫 정비사업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시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융자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도 법제화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위에 6억, 조합에 5억 한도(신용 5.8%, 담보 4.3%)로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추진위와 조합이 좀더 편리하게 공공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융자시 5인 연대보증을 1인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추진위원장 변경시 채무 인수인계 의무화 등 융자조건도 개선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금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융자한도액을 늘리는 등 지속적인 융자조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