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에 이어 36개 추진과제를 추가·보완해 'KTX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4월과 6월에도 '항공기 수준의 안전정비체계를 구축다고 발표한 뒤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은 바 있어 이번 대책도 '공염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36개의 추진과제는 최근 잦은 열차고장으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진 코레일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품질관리 전문조직을 신설 ▲ 외주용역업체 정비능력을 수시 평가 및 심사 등의 개선사항이다.
최근 잇따른 열차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한 정비인력 미비, 안전체계 부실, 부품 노후화 등을 개선사항에 반영했다.
KTX와 아울러 일반철도차량에 대해서도 주요부품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품에 대한 적정 교체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그간 지적되어온 정비인력감축으로 인한 정비역량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간 수급불균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비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기환 고속철도연구센터장은 "현재 정비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개개인의 능력이나 경력에 맞게끔 균형적으로 자원이 분포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국토부는 또 고속철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차량정비단의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분석을 시행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안전대책이 지난 6월에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또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21일에도 철도의 안전관리를 항공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로 항공과의 차이점과 배워야 할 점을 분석해 '항공수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며 이미 '개과천선'을 다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대책 이후 나온 현재까지 문제부품 2만개 중 1만 3천개 가량 교체했다"며 "부품 문제는 올해내로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환 센터장은 "그건 교체해온 부품에 대해서는 총 887억의 예산이 소요됐고 지난 3건의 고장과 관련해 추가로 184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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