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두 수장이 공공요금 인상안을 두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한 부처간 논의과정에서 지경부는 7%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재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감을 이유로 들어 결국 4.9% 상한선으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4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지은 후 26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종안을 발표한다.
인플레 기대 심리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재정부의 뜻이 반영돼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부처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름값 유류세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두 장관의 대립각이 명확히 나타난다.
최 장관은 지난 6월30일 "재정부는 관세를 내리면 한 달에 1100억원 정도 재정손실이 나는 걸 걱정하지만, 그간 유가가 올라 세수가 늘지 않았느냐"며 박 장관을 향해 일격을 날린 바 있다.
또 정부 경제부처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공동 브리핑을 실시하는 가운데 박 장관의 발언 중에 최 장관이 갑자기 자리를 떠 참석한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한 적도 있다.
최근에는 가스3법 검사수수료와 교육비도 2.3%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두 부처간 팽팽한 신경전을 엿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는 "당초 이달말 협의 예정이었던 가스3법 검사수수료와 교육비 인상안은 최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잠정적으로 유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지경부 에너지안전팀은 이와 관련해 당초 가스안전공사의 수수료 인상(2.3%)안을 지난 3월 재정부와 논의했지만 불발돼 올 하반기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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