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 관련 3개 법에 근거한 검사수수료와 교육비를 평균 2.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가스검사 수수료와 교육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달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같은 인상안을 오는 9월 고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가스검사 수수료는 지난 2005년 5.6%, 2006년 4.2%, 2007년 4.5%, 2008년 3.8%, 2009년 4.3%, 2010년 3% 수준에서 인상폭이 결정됐다.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2011년 가스안전공사 출연 예산은 수수료인상(2.3%)을 전제로 편성했다"며 "지난 3월 재정부와 검사수수료 인상안을 협의했지만 유보됐고 올 하반기 다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물가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급등해 현재 가스3법 검사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향후 물가상승 상황을 본 후 잠정적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규모 제조업소와 전문교육 대상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품검사와 법정 전문·특별교육비를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경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국가주요행사와 대통령선거, 추석명절, 월동기, 수능을 대비해 하반기 특별안전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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