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민영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축소 소식에 보험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6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현재 제한이 없는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보장해주는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정부 정책은 기존의 민영의보 활성화방안과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 "민영의보, 건강보험 붕괴 아니다"
생보협과 손보협은 공동으로 민영의보에 대한 여론의 오해가 많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생보협과 손보협은 이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민영의보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1970년대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건강보험의 공백을 매우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측에서도 민영의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영화 ‘식코’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공보험이 없는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민영의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직업과 개인별 특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식코’에서 우려하는 의료양극화 현상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 국민 20% 가입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전 국민의 20%정도가 손보사의 민영의보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삼성화재의 ‘올라이프 의료보험’, 흥국쌍용화재의 ‘현대해상 행복을 多 모은 보험’등이 있다.
이런 민영 의보 상품은 자기공명영상(MRI)촬영 같은 고가의 치료비를 보장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의 40%를 보장해준다.
또 지난 5월부터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대한생명과 동부생명 등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의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애꿎은 보험사들만 혼란이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본인 부담금 보상 축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의 질병통계 공유 등을 포함한 ‘개인의료보험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