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시작된 서슬퍼런 물가통제정책이 기업 옥죄기로 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를 앞세운 칼질에는 반기업적 정서가 만연함에도 이에 대한 부작용은 뒷전이다.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고 다시 여론에 짓눌리는 양상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벙어리 냉가슴으로 반박조차 못하고 있다.
◇ 공정위 '무한칼질' 서슬퍼런 물가정책
김동수 위원장이 물가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물가 인상률 3%대를 사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자연스레 일선 기업들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라는 말을 뱉자마자 공정위가 정유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섰다.
올 초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물가관리’ 기관임을 공개선언한 공정위는 음식료와 생활용품 등에 걸친 최대 규모 현장 직권조사도 펼쳤다.
통신업체들도 통신비 인하 숙제를 받아안고 유통과 정유사들과 함께 공정위의 시장개입강도가 지나치다며 하소연이다.
◇ 김치찌개 값도 관리하는 공정위
'물가관리기관'을 자임하고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임 공정거래위원장과 현직 고위 간부가 현 수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전례 없는 일도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김치찌개 값까지 관여한다"며 "물가안정은 한국은행의 역할이지
공정위의 역할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세우는 기관이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일시적으로 물가를 억누를 경우 안정되는 듯 보이는 듯한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품질이 저하된다든지 다른 품목의 가격을 올라가는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무조건적인 기업 양보만을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업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격인상요인이 생겼지만 희생에 따른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게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공정위는 물가를 잡지도 못하고 잡아서도 안된다'는게 현재 시장이 보는 공정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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