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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경제수장들)⑤최중경 지경장관, 동반성장 의지 있나
2011-07-11 15:55:55 2011-07-12 13:56:5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등용됐다. 모피아는 강력한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이는 거꾸로 '독선적 업무추진'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있다.
 
올해 초 지식경제부 장관에 임명된 최중경 장관(사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둘러싼 비판이 많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취임 이후에는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듯한 행태로 '국민무시 장관'이란 비난을 받았다.  
 
물가급등으로 정부가 코너에 몰리자 정유사와 통신사, 제과·제빵업체들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동반성장을 둘러싸고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과 각을 세우며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반성장이 업계의 최대 화두임에도 산업정책의 주무부처 장관과 민간기구인 동방성장위원회의 갈등은 정부 정책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관가에서는 최 장관이 정부 경제정책의 수장격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모피아식 독불장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관이 시키면 군말없이 따라야'
 
강한 업무추진력과 보스 기질을 숨길 수 없는 최 장관은 너무 독선적이라는 비판으로 '최틀러'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환율매파인 강만수 현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아낀다는 최장관은 "원화절상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말이 전설로 남아있을 정도다.
 
환율로 외환시장 참가자들을 매번 긴장시켰던 그는 고환율 정책에 대한 고집으로 두번이나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MB정권의 탄생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한 최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라는 신호에 정유사 융단폭격에 나섰다.
 
'상명하달'식 정책이 시장원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가격규제 등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에도 "적자가 나더라도 기름값을 내리라"고 윽박질렀던 최 장관은 정유사들을 두손 들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같은 지경부의 정책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장관은 도통 들으려 하지 않아 폐해가 계속 양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MB 마지막 공공기관장..줄서기 시작
 
최중경호가 출범하면서 지경부 차관급 인사에선 1·2차관 모두 영남출신이 승진 발탁됐다.
 
이어진 1급 인사에서는 9명 중 8명이 교체되는 등 역대 최대 물갈이가 단행됐다. 국장급 인사안을 엿보면 주요 보직을 TK와 부산 출신이 장악했다. 
 
최중경호는 6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까지 '제 식구 감싸기' 인사태풍을 몰아치고 있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CEO는 100여명이 넘지만 원칙없는 주먹구구식 진행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현 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인사라는 점에서 공모는 사실상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고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 동반성장 '설왕설래'..中企 등터진다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인 최장관과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은 사사건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사람은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서로 흠집내기에만 열중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동반성장은 짧은 시간에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는 될 수 없다.'
 
자기주장이 강한 '최틀러'는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애초부터 뜻을 함께할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머리를 맞대고 동반성장 정책을 만들어야할 두 수장들이 볼썽사나은 기싸움만 벌이고 있어 실무진들은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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