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시작
정상회담 선물용 졸속 타결 의혹 등 핵심 쟁점 규명
2008-07-13 14:15: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한미 쇠고기수입 협상에 관한 18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14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 으로 쇠고기 협상 졸속 타결 논란 등에 조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13일 야권의 관계자는 "9명씩 18명의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선임하고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다음달 20일까지 협상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몫인 특위 위원장은 17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최병국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다음달 20일까지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조사기간에 각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 여부', '최초협상과 추가협상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했는 지의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야권의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쇠고기 협상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라는 의혹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 이라며 졸속 타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과 더불어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전 경제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1기 비서진을 증인으로 불러내 협상 전반을 수사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공세에 한나라당은 야권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정치공세'로 알리는 한편 이번 조사를 광우병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하에 한나라당은 증인 신청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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