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양극화 심하고 복지 최저수준”
검찰, 부산저축은행 임원들 ‘특혜인출’ 기소
중기청 ‘중기 융복합개술개발사업’ 234억 지원
1.상장기업 5개중 하나 "이자갚으려 또 빚내"
상장기업 10개 중 3곳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곳 중 1곳은
이익을 내기는 커녕
이자를 내기위해 또 빚을 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1500개 상장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 기준 분석대상 기업의 29.3%는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을 해서 낸 이익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100%면 당기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갚으면 남는게 없다는 얘깁니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0%미만인 기업비중도 20.9%에 달해
상장기업 5개 중 한 곳은 이자를 갚기는 커녕
손실을 메우기 위해 또 빚을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OECD "한국 양극화 심하고 복지 최저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하고
복지는 최저수준이라며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오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5~64세 집단의 고용률은
지난 10년 간 63%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특히 청년과 여성 고용이 저조한 까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2050년에 이르면,
노인 부양률이 OECD국가 중에서
두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OECD국가 중에 한국의 고령화가 가장 빠르고,
출산율은 1.2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고용률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OECD는
"한국의 15~24세 청년 고용률(2009년 기준)은 22.9%로
OECD평균인 40.6%에 이르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한국은 임시 고용 비중 기준으로 OECD국가 가운데 4위에 해당한다"며
"비정규직 차별금지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득불평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소득계층 하위 10%에 대한 소득계층 상위10%의 비율은 4.7로
OECD국가 가운데 24번째로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비근로자들의 빈곤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한국 가정은 정부로부터 복지수당으로 소득의 4%만을 받고 있고,
소득의 8%이하를 세금과 사회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에서 최저수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3.검찰, 부산저축은행 임원들 '특혜인출'기소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오늘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이 사실을 고액 예금자에게 미리 알려서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을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7조원대 금융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김 부회장과 안 전무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 5시께 영업정지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고액 예금자 7명에게 알려 예금 28억8천만원을 인출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전저축은행의 김 은행장도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해 29명이 총 22억2천만원을 인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은행 직원들도 5억5천만원을 빼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등 향후 예금 채권자들에 대한 예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고객만을 우대하여 예금을 우선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예금지급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 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이 사실을 알고 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2천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4.중기청 '중기 융복합개술개발사업' 234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2011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83개 신규과제를 선정해
18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최근 기술의 복합화와 신기술과의 융합화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융·복합기술 지원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는
대부분 대학, 연구소, 대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이 R&D의 개발주체가 되는 R&D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이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산-연협력과제의 경우 최대 6억이 지원되고,
산-산협력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최대 2억5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중기청은 오는 22일 오후2시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지원대상 기관(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협약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