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단체는 최근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한제폐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시절 25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집값은 상승하고, 다주택자의 투기만 부추긴 결과를 잊고 또다시 바가지 분양으로 건설사의 이익을 챙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선분양특혜는 유지한 채 분양가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소비자가 아닌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지 3년에 불과하고,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상한제 아파트가 거의 공급도 되지 않았다"며 "상한제 폐지는 과거 자율화조치 시절로 회귀해 수천조원의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건설사를 위한 선분양 특혜제도가 유지되는 한 분양가상한제는 엄격히 시행돼야 하며, 분양가자율화를 도입하려면 먼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단체는 지난 13일 정책토론회를 개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하면 3년 후 집값이 11% 하락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