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국제조약 위반으로 시범사업 결과도 부작용이 속출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13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가 WTO GATS, 한·EU, 한·미 FTA 등 국제조약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WTO GATS 제16조(시장접근)에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은 한국이 제출한 양허표상 사업서비스 중 건설기계 관련 서비스로서 등록제한(수급조절)을 통한 수량제한 조치(총 수량 또는 산출량)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게다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벌이는 영업용 덤프트럭,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저절도 자가용 등록대수 증가, 불법 번호판 거래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주장했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수익성 개선과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한 수급조절 정책의 핵심인 임대단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면서 “수입측면에서도 중대형 임대업자와 1인 사업자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현 정부의 서민보호정책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급조절제도 시행으로 제도시행으로 덤프트럭 번호판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해 초기에는 2000만원 수준까지 급등하는 등 번호판의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시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국토부에 건의물을 제출했다.
최근 한국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수급조절제도가 굴삭기로 확대되면 제조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규모가 연간 2조4000억원, 고용감소 약 5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수시장 비중이 50~90%에 이르는 미니, 휠 굴삭기와 관련된 중소업체들은 도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시장판매 기준 굴삭기 완성품 생산은 5339대 감소(48.1%)에 따른 전후방 산업 고용감소 5411명 및 전후방 생산감소 규모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제조업계 및 부품업계는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난 수급조절제도를 국토부가 건설기계 비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을 강행하면 업계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설기계 부품업체들은 ‘수급 조절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급조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생존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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