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여당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는 정치선전을 하고 싶은 심정이 담겨 있다"면서 "달랑 기본료 1000원을 내리면 6개월간은 달겠지만 추후 국민에게 더욱 이익이 될 제도적 장치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근본적인 처방인 MVNO 활성화, 선불카드제 시행, 요금 모듈제 적용 등의 정책적 요금인하 방안 대신 기본료 1000원 인하로 통신비 인하방안이 결정되면 국민들은 향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요와 방통위 일부의 야비하고 비굴한 굴복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이어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적 압력이 심하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포기할 것이냐"면서 "근본적인 요금인하 방안없이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짜여진 일정에 따라 움직여서 달랑 1000원 인하로 결론 지으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기본료 인하 여론이 있지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은 돌을 맞더라도 근본적인 정책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6개월 뒤에는 정당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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