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당국이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 등에 대한 관련자 징계 문제를 놓고 미적거리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 내분 사태는 6개월이 지났지만 관련자 징계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놓고 30일 금융업계 안팎에선 이들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징계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실무자 몇 명만 조치하는 '면피성 징계' 수준에서 징계 문제 자체를 유야무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업종보다 더 엄격해야 할 금융회사 감독·관리가 솜방망이로 전락해 금융 비리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검사인원 6명을 투입해 지난달 29일 검사를 마무리 짓고 검사결과 중간발표까지 했다.
매우 이례적으로 중간발표까지 한 상황이지만, 후속 절차인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인 해당 관련자에 대한 소명절차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달째 금감원은 검사보고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며 “제재문제는 빨라야 7월경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전산망 마비사태가 발생한 농협 문제 역시 지난 12일 금감원의 현장 특별검사가 끝났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사안으로,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신한금융 사태에 대한 징계 문제다. 수뇌부간 내분 사태로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한금융 사태 관련자 징계는 6개월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다.
금감원은 여전히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옹색한 답변이다.
일각에선 해당 관련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신을 잃고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소리만 요란했지, 결국은 빈 깡통’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총장은 “로비에 약하다 보니, 애초부터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게 현재의 금융당국”이라고 말했다.
조 총장은 “사안의 중대적, 국민불안 등을 볼 때 이들 금융사에 대한 CEO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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