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대주주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에 이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가 실시되어 의혹이 파헤쳐지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일고 있어 폭발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국정조사 실시,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능성 높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를 간과할 경우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국정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미온적 대처는 자칫 비난의 화살이 정치권으로 쏟아질, 위기감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실제 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 불가피론이 대세로 작용하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필요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만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국정조사를 찬성하고 있어, 의석 수를 합치면 총 155석으로 국정조사 실시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 대상·범위에선 여야 진통 예상..전 정권 거론땐 정치공방으로 빠질 수도
국정조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지배적”이라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까지도 이 문제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기류가 대세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서는 여야간 적잖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조사 대상과 범위와 관련, 저축은행 대주주의 모럴헤저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전 정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경우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자칫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 보다는 정치공방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적 공분이라는 분위기에 휩쓰려 다급히 추진될 경우,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공방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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