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위기 전후의 정부의 고환율 용인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고환율 정책의 당사자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본인이 주관한 경제 연구소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돼 다소 머쓱해지게 됐다.
26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12개 민간·국책 경제연구소장들과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서 송병준 산업연구원 소장은 '실물경제 동향 및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전후의 고환율은 내수·서비스·중소기업에 비해 수출·제조업·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수익률 격차는 고환율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속도의 환율하락은 용인해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금융위기 직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차관이 주도한 고환율 정책이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줬으며,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고 환율하락을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병준 소장은 또 "산업정책의 주요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재정자원의 기업규모별 투입비중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은 자체 성장기반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개발(R&D) 지원확대와 지식서비스 등 서비스 유망부문의 성장동력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이후 양호한 실물경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중동사태, 일본 대지진, 유로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최 장관은 "대다수 연구소장들이 올해 우리 경제가 4%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지난해 당초 5%대 성장 전망을 넘어 6.2% 성장한 바 있다"며 "올해도 숨겨진 1% 성장을 발굴토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연구소장 간담회 자리에 대해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실물경제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국책연구원과 민간연구원 소장들을 일제히 불러모아 거시경제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전례없다는 것.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런 간담회는 전례가 없었다"며 "장관께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이슈를 들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원을 비롯해 삼성·LG·현대·포스코·국제무역·중소기업·SK연구원 등 7개 민간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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