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의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박재완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감세는 엠비(MB)정부의 상징적 정책이어서 예정대로 법인세·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새 지도부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감세 철회 움직임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청문회 이후 당정간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복지 추진은 국민부담률 상승과 연계돼 검토돼야 하며 국방.통일비용 등 우리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과거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분간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담뱃세와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하면 단기적인 임대료의 대폭 인상 가능성과 중장기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도입 결정에 앞서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당장의 근로자 보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인상수준이 높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과도하게 인상되면 오히려 영세기업의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만큼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감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리인 문제 해결 등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현행 연기금 지배구조에서는 기업가치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올 경제운용목표인 '5% 성장, 3% 물가'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경기는 수출 호조, 내수 둔화 등이 혼재돼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지만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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