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KIKO손실 책임전가 억울"

도덕적 책임 면하긴 어려울 듯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은행연합회가 통화옵션(KIKO)거래로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도덕적인 책임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은행연합회는 ‘KIKO 관련 해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출기업들이 은행을 보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더 이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명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KIKO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만을 부각시켜 수출기업들이 환헤지 손실을 고스란히 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환율 상승으로 통화옵션 거래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수출대금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게 돼 손해는 상쇄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문제는 기업들이 과도한 통화옵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지만, 은행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실수요와 다른 금융회사와의 거래 규모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기업 스스로의 판단으로 실수요를 초과해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의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연합의 이러한 해명이 도덕적으로 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금융에 대해 전문가로서 기업을 도와줘야 하는 은행이 모든 판단의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전문가로서 기업의 금융 상태를 파악해 위험한 경우 거래를 제한했어야 할 은행이 KIKO 판매만을 위해 그러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의미다.

 

다른 금융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은행이 일부 거래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외에도 일부 위험 고지가 부족했던 사례를 일반화해 은행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이 파생상품을 팔 때는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고지함과 동시에 이를 확인하는 서명, 혹은 날인을 받고 있다”며 “KIKO구조는 복잡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은행과 기업의 결제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당시 환경도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에게 KIKO구조가 매우 선호됐다”며 “은행의 강요에 따라 기업들이 거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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