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입지선정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같은날 정부가 과학벨트입지를 대전 대덕지구로 확정하고, 경남 진주로의 LH공사 본사 이전에 대한 지역 발전위원회 최종심의 결과에 대한 국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국책사업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며 "최종 결과에 대해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시종일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과학벨트의 결정과정은 단계단계별로 이뤄졌다"며 "지역계획사업이기보다는 국가전략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도 "과학벨트 사업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 것"이며 "LH공사 이전은 경영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과학벨트에는 당초 예정 3조5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늘어난 5조2000억원 의 예산이 7년간 투입된다. 기능 지구는 청원(오송·오창), 연기(세종시), 천안으로 결정됐다.
총리 담화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 우선 입지 신청을 했던 10개 후보지 중 탈락 지역들의 반발이 거세, 과학벨트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식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최종 입지가 나오더라도 반발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입지가 사전에 선정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경우에 따라 탈락 지역이 '무효' 까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LH공사 이전과 관련해 전북과 경남의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며 경남은 주택건설군으로서 전북은 농업기능군이라는 혁신도시 성격을 고려해 LH공사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발전위원회는 LH공사 이전 후 발생되는 세수의 일정부분을 일정기간 전북에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기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세수보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총리 담화문이 시작되기 직전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전북도민 300여명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공사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정부는 분산 배치를 통해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를 경남에 일괄 배치하는 것은 "전북에 줬던 몫을 뺏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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