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책사업 남는 건 '지역 갈등'

동남권신공항에서 LH, 과학벨트까지 민심만 악화
경남-전북 맞불로 갈등 점입가경

2011-05-13 17:23:21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일괄 이전' 결정과 관련, 정부의 '눈치 보기 식' 정책 추진이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남권신공항에 이어 LH 이전, 현재진행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등의 국책사업에는 정부가 계획한 '지역 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경남이 LH 진주 일괄이전의 대안으로 결정한 국민연금공단 전북 재배치에 대해 "공단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전북 역시 정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고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오는 18일 국회 앞 궐기대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선심성, 쪼개주기'란 비난과 함께 한 치의 양보 없는 지역 갈등만 남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이후 영남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이미 'LH 진주 일괄이전'을 결정한 상태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한 달여 전부터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진주 이전설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는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현지실사 등 입지평가 전에 이미 백지화를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상반기 중 결정을 밝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배치 문제도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단식 투쟁과 이상효 도의장의 삭발 감행 등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대통령 공약 대상 지었던 충청권 역시 맞불을 놓고 있다.

윤한식 충남 연기군수는 최근 결의대회를 통해 MB 정부의 세종시 입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대전·충청권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학벨트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난11일 청와대 앞 상경투쟁을 벌였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LH 문제는 영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미래에 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 국론만 분열시키고 국책사업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