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율을 높이겠다는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11일 과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현실화 할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연료비 연동제'를 앞두고 내달 초 발표할 전기요금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이 93%였는데 지금은 더 떨어져서 87% 수준밖에 안된다"며 "이 상태로는 차세대 에너지 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국가 재원 마련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계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담을 져야하지 않겠냐"며 "가정용 등 서민 요금만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이 원전 대책을 대폭 수정한 데 대해서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르고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며 "원전 수출은 일본 원전 사태와 관련해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돼면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석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점 인정한다"며 "민간 자율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한계 있을 수 있는데, 민간 시장에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져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올해 무역 1조달러는 무난히 돌파 가능할 것이며 이제는 2조달러 무역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2조달러 무역 시대가 열리면 국민소득 4만달러 가능하며 다음 대통령 임기 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복귀 전망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선을 넘지않는다는 뜻을 지켰다"고 자평하며 "변화나 도전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