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감독권이라는 것은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이다. 그냥 아무기관에나 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법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TF안에서 논의되는 것은 검사형태나 직원의 문책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의 조직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다루게 되면 답을 못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행도 공동검사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감독당국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금융감독권 재조정은 헌법이 배분하고 있는 배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등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TF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감원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형태나 인력보강 등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며 "윤리문제와 감사문제도 혁신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감사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상근감사제도를 없애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해놓고도 상근감사를 따로 두니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고 또 상근직에 누가 가는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빠른 시간내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우리금융 민영화를 논의할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도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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