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재정개선효과 5545억원

T-50 정비지원장비 직접제작 16억1400만원 절감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상반기 새로운 세입원 발굴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정개선 효과는 5545억원이라고 밝혔다. 

 

주요 재정개선 사례를 보면 국방부가 T-50 고등훈련기와 TA-50 전술입문 훈련기 정비지원용 장비를 업체에서 구매하지 않고 공군에서 자체제작.조달해 16억1400만원의 구매비를 절감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감면대상인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화표시채권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파생상품수익에는 공통이자비용을 배분하면 안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97억원의 세금을 더 거뒀다.

 

국세청의 새 기준정립 이전까지 외국계 금융기관은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파생상품수익에도 공통이자비용을 배분해 지나치게 많은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다.  

 

관세청도 선박검사와 수리를 위한 해상구조물인 '부선거(浮船渠)'를 부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켜 부가세 14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그동안 '부선거'는 선박으로 분류돼 부가세를 감면받았으나 선박으로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관세청에 의해 밝혀졌다.

 

경찰청도 범죄현장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비싼 '혈흔.정액반응 검사용 시약'을 저렴한 대체시약으로 자체개발해 6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출절약으로 2109억원, 수입증대로 3436억원 등 모두 5545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뒀다.
 
안내형 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그동안 수입증대 노력에 성과급지급이 많았으나 향후 지출절약 분야의 심사기준을 보완해 지출절약에 대한 성과금지급 비중을 늘리겠다"며 "예산절감 촉진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산성과금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11개 기관 55건(166명)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성과금 지급대상 공무원 166명 가운데 6~7명에게 500만원 이상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1억9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