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다음달 시행도 불투명

방통위, 문제점 해결뒤 제도 허용 방침..관련업계 울상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제도의 도입이 또 연기됐다. 지난 6월말로 정해졌던 번호이동제도만 학수고대하던 인터넷전화업체들은 제도 시행 연기로 하나같이 울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3일 제1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VoIP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에 관한 건'을 심의했으나 ▲ 긴급통화(통신) 호(call) 불안 및 발신자 위치정보 파악 불가 ▲ 보안 문제 ▲ 정전시 불통 ▲ 시내전화 통화권 이탈시 지역번호체계 및 과금 혼란 등 여러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방통위 사무처는 상임위에 ▲ 긴급통화를 완전히 구현하는 사업자 ▲ 정전시 불통 대책을 갖추고 긴급통화를 구현사업자 ▲ 먼저 제도를 긴급통화를 도입 ▲ 도입하지 않는 계획 등 4가지 허가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상임위는 방통위 사무처의 제출안을 기초해 번호이동제도 허가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했지만 ‘인터넷전화의 긴급통화 구현, 보안문제 등’ 보완점이 있다고 판단해 의결을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관계자는 상임위의 연기 방침에 대해 “해묵은 문제를 또 끄집어내 제도 도입을 연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1주일에 한차례 이상 방통위 소집에 응해 고시도 아닌 (사업자) 운영지침만 논의하다 고시 연기를 접했다”며 예상치 못한 결론에 당황스러워 했다.

 

다른 인터넷전화 사업자관계자는 또 “번호이동성 문제와 긴급통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사업시행을 앞두고 필수사항으로 둔갑했는지 의문”이라며 연기결정이 납득 안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자는 방통위의 이행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 설비, 투자에 1개 사업자당 최소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는 데 특정사업자의 논리가 재등장해 제도시행이 연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특정사업자란 KT를 의미하며, 상임위에 제출된 사무처의 허가안 내용중 상당수가 KT가 인터넷전화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하던 사항이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번호이동성제도 연기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도실행까지 여러가지 문제 요소를 제거하고 8월께 완벽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국장은 하지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조직통합이 늦어져 해당 직무 조직구성과 업무 이관 등이 늦어졌다”며 이번 연기 결정이 방통위 조직내 구성과 진행의 착오도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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