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결정을 취하하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심의절차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때문에 번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지나치게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비난했다.
방통심의위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경실련은 "심의위는 이번 심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즉각 삭제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위의 삭제결정 취소와 무관하게 심의를 요청한 다음은 심결에 대한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시민사회의 발전의 근본 동력"이라며 "심의위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의 표현행위에 대해 최소 규제의 원칙과 엄격한 법해석, 법적 요건의 준수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심의위가 비정치적이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길 기대한다"며 "정당한 소비자 권익운동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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