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할 수 있다"

"금리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어려워"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유가가 더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KBS와 BBS라디오에 출연해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인데 4%후반의 성장은 잠재성장률 추세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차 오일쇼크는 공급부족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 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투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투기요인이 사라지면 유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와 관련해 최 차관은 "세계적인 조류를 볼 때 금리를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어렵다"며 "금리를 인상하면 어려운 경제가 더 위축되고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 금통위원들이 신중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건전성 관리는 부동산 투기나 대기업들의 M&A 등 건전하지 않는 대출을 억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생산적인 부문,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에 대해 최 차관은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며 "어려움을 나눠서 견디고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정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유류세 인하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며 "어려운 사람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또 공공요금에 대해 "철도.상하수도.쓰레기봉투.고속도로통행료를 동결하고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시기를 분산해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내버스와 택스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환율상승과 관련 최 차관은 "경제주체들이 자금계획을 세울 때의 안정성을 감안하면 환율이 급하게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의 주식 매도, 정유사들의 달러 수요 등으로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환기했다.

 

그는 또 성장률의 하향조정에 대해 "당분간 물가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둔다는 것일 뿐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MB노믹스는 유효하다"며 "규제완화.감세 등 기본틀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