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하반기 경제운용)서민대책..알맹이 없는 `재탕`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연장선..주택바우처도 실효성 의문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서민대책은 지난달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사실상 이번 하반기 경재운용에서 서민대책은 제외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이유다.

 

◇ 소득세 환급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는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월 2만원 수준)를 소득세 환급형식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대중교통과 물류사업자에게 기존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로 보조하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농어민을 대상으로는 현행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로 보조하기로 했고, 에너지 절약 등 구조적 대응과 에너지 자원 확보노력을 강화하는 것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그러나 유가환급금과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이 모두 국회에서 올스톱돼 있는 상태다. 지금 당장은 서민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 추진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해 무보증소액대출인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을 늘리고, 서민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채무조정과 고금리 사채의 저리대출 전환 보증을 지원한다.

 

◇ 주택바우처 실효성 의문

 

또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액을 미리 설정해 대출해주고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부분을 자동 상환.관리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도입된다.
 
현재 일부 시장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재래시장별 상품권 제도를 전국 1600여개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공동 상품권 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주택임대료가 오르면 오른 금액 만큼 정부가 보전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세부적으로는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당장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유가 동향을 감안해 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구상단계에 불과해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10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만들었는데 국회가 개원하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10조5000억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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