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의 핵심은 물가 안정이다.
물가안정 없이는 4.7% 달성도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우선하고 있는 것이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다.
◇ 공공요금 동결
이번 대책의 중심에도 정부 관리 공공요금의 동결이 자리잡고 있다.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요금은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요금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료 등 11개다.
정부는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에도 동결하겠다고 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쓰레기봉투료 등은 원기절감을 통해 안정을 유도하고 그래도 올리겠다면 지방교부금 5조원으로 원가인상분 만큼 보존해주는 등 정부가 직접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지다.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를 어르고 달랠 수 있는 카드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보일 정도로 사태가 다급하기 때문이다.
◇ 유동성 관리
공공요금 다음으로 정부가 신경쓰는 것은 유동성 관리다. 수요측면(demand-pull)에서 수요 유발을 억제하도록 다각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에서는 마이너스인데 민간부문의 대출에서 유동성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7조4000억원, 기업대출 중 대기업이 10조8000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의 대출은 22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처럼 대출이 늘어나 유동성이 증가한 것이 금융회사의 단순한 대출확대로 인한 것인지 외형자산 경쟁으로 인한 것인지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건전성 차원에서 보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M&A 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강화하면서 신용정보와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감세 카드 유효
비용측면(cost-push)의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과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매점매석 단속, 석유.이동전화서비스.자동차.의료.사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한 담합.독과점 집중 감시 등 구조적이고 미시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거래 신고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서 지정하고, 연 30만호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임태주택의 가을철 집중 입주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경기와 물가동향을 감안해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추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