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지난해 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한반도 안보상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반도 정세 보고서'에서 1분기 한반도 안보지수는 현재지수 47.67, 예측지수 50.72를 기록해, 연평도 포격 이전에 조사된 지난해 4분기 현재지수 47.67, 예측지수 51.10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의 여파로 전분기 대비 남북 교류협력(-12.13p)과 남북 군사적 긴장(-5.26p) 등이 상당폭 하락했지만, 남북군사 실무회담 등 올 들어 그간 중단됐던 당국간 접촉이 일부 재개되면서 남북 당국간 관계 부분(+1.17p)은 소폭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정세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주요인으로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회복 가능성, 연평도 사건 이후 더욱 공고해진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 등을 꼽았다.
한반도안보지수(KSPI)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화한 지수로 50점 이상이면 긍정적, 그 이하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안보지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으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던 2009년 4분기를 제외하면, 2008년 2분기 이후 계속해서 40선대의 부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연평도 사건으로 한미 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한미 군사동맹은 2005년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79.38을 기록했다.
미중 관계 역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경제 현안 해결 가능성과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1년 만에 다시 긍정적(63.13)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2분기에는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조짐,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희망, 남북 당국 간 접촉 재개 등으로 북한과 관련된 북미, 북일, 남북 관계 예측지수 모두 50점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내에 남북대화 또는 6자회담을 통한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포기 이행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한 6자회담 재개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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