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장기간 동결하면 나중에 부담이 커진다"며 "민생에 급격한 부담을 주지 않고 기업들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적절한 선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정부.민간 연구기관장 재정부장관 간담회' 브리핑에서 "공공요금은 원가상승 요인이 없는 경우 인상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지만 원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국장은 또 "6월 소비자물가는 5%를 넘을 것"이라며 "5월보다 높아질 것은 확실하며 하반기 물가는 유가와 연관이 있는 만큼 올해 물가가 얼마나 될지는 계산중"이라고 밝혀 하반기 공공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방향'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동성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을 위해 준비한 노트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용측면에서 구조적이고 미시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수요측면에서는 다양한 유동성 관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발언하지는 않았다.
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물가였다. 물가인상에 따르는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강 장관은 참석자에게 일일이 의견을 구했다.
연구기관장들은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공감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생산적 내수진작을 위해 에너지 증가를 위한 투자, 물류개선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내수진작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지속돼 내수가 진작되고 단기적으로 생산도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제완화가 늦춰지면 기업 투자노력이 약해질 수 있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성경제인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경제 전반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의 향후 전망과 관련 임 국장은 "하반기에는 유가가 다소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1년 정도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세계 경기의 둔화추세와 중국 등 유가인상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들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점"을 유가 안정세의 증거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 국장은 "'고유가시대'가 도래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이제는 정부도 국민도 고유가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