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관 표준임대차계약 '18.4%' 불과

지난 20일 대비 표준계약서 285건 늘었으나 아직도 갈 길 멀어

[뉴스토마토 박은영기자] 건설기계노조 파업의 핵심 쟁점인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체결 실적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소속·산하기관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1만 671건의 공사계약 중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공사는 1966건으로 전체 공사의 18.4%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청과 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 686대의 건설기계 중 1991개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에 비해 표준계약서를 쓴 건설기계의 수는 285대 늘어났지만 아직도 81.4%에 대해서는 종전의 일반계약서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정부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강경투쟁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17일 정부는 표준임대차 계약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건설노조가 상경투쟁을 취소하는 등 합의가 이뤄졌으나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행되지 않아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작년에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고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승인된 데 따라 시행됐으며 건설기계의 임대료, 임대기간, 1일 사용시간 등을 계약에 포함시키게 돼 있다.

한편, 24일 12시 현재 국토부 산하.소속기관 공사현장 1832개중 395개(21.6%)에서 작업거부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32개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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