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 이동통신, 병원, 학원, 대형 유통업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담합 행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인해 담합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정부가 물가를 강제적으로 너무 관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담합행위를 통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담합 행위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의 진행상황에 대한 물음에 "출총제는 계획대로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는 완화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고 법제처 심사중이며 다음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의명령제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마찰이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자 한다"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논의중"이라며 "통상적인 것보다 과징금을 많이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상습 위반업체로서는 상당히 아플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유소 폴 사인제가 없어짐으로써 원가 부담이 커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주유소가 어떤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생각하면 주유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촛불시위 참가자중 일부가 특정 언론에 광고를 넣지 말라고 광고주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사실 그 문제는 일차적으로 공정거래쪽 이슈는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봐서 검토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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