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4% 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23일 한 케이블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년 후반기 이후는 돼야 할 것이므로 우리 경제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가 어려워질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 후반으로 예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출범 당시에는 7%의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고유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6%로 하향조정했고, 다시 5%로 성장률을 낮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전망치에는 '이 정도는 달성하겠다' 는 의지가 포함돼 있는 것이기에 정부가 5% 성장률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정부가 결국 4%대로 성장률을 스스로 낮춰 잡은 셈이다.
배 차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일정 부분 당정청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지난주 당정청 회동에서 4개 사항에 대해 입장정리를 분명히 했다"면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은 임기 중에 민영화하지 않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시기와 관련해 배 차관은 “정기국회 이전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며 “공기업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선진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이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특별기자회견에서 바꿔 사용하면서 부터다.
배 차관은 "선진화 용어 안에는 민영화, 기능조정,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면서 "민영화라면 단순히 매각이나 민간이전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힌 것이지 계획의 후퇴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배 차관은 “이번 추경 편성은 고유가로 인해 법을 고치지 않고 가능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고유가 대책을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경기도 살리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경 편성으로 인해 제기되는 물가상승 우려와 관련해 배 차관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에는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배 차관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배 차관은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는데 고유가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공요금 억제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구 노력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일정부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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