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유·무형 자산 등으로 다양화해 개인의 상환 능력을 다각도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DTI 등 금융규제는 개인의 개별적인 상환 능력이나 자산 운영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개인에 따라 상환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DTI 규제 완화냐 강화냐의 수치적인 문제가 아닌 금융규제가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3월의 이사철 동향을 지켜보고 3월말까지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물 경제에 비해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처분 소득에서 고정 비용의 성격을 가진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는 OECD 평균인 69%를 상회하는 80%으로 나타났고,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는 OECD 평균이 123%을 넘는 143%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출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 관리 ▲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 4대 주요 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와 규제 효과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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