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에도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국정 과제인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 디자인 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디자인 기준 제정, 시범사업 실시, 사업 총괄 기구 설립 등이 추진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공공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예산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 등에 각종 경관 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디자인 원칙이 환경과 조화되도록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 사업과 도시·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점차 사회기반시설(SOC)에도 디자인 개선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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