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국내 정유사의 석유가격 결정구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표명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휘발유 가격 국제비교 및 통신비 관련'을 주제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 2008년 유가상승 이후 국제 휘발유가격에 비해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가격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런 현상이 정유사 이익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최근 정부가 정유사와 통신사를 중심으로 가격결정구조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 언론에서 이에 대한 근거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임 차관은 "고급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세전 휘발유 가격을 분석한 것은 정부가 참고하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OPINET)에 고급 휘발유가격은 22개국이 제시된 반면 보통휘발유 가격은 4개국 자료만이 나와 있어 국제비교에 적합치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보통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값을 비교해도 국제유가가 저점을 기록한 2008년 12월 이후 우리나라의 보통휘발유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상승, 최근 정유사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임 차관은 최근 정부가 여러차례 기업 등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물가안정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 "'팔목비틀기'라고 매도하시면 곤란하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자꾸 기업과 얘기를 해야 한다. 담합, 편승인사, 출고제한 등을 감시할 정부의 책무는 누가 할 것인가"라며 "팔목비틀기라고 매도하신다면 현장에 맞는 정책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나"고 토로했다.
또 "정부는 결코 흔들림없이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올해 목표로 한) 5% 성장이 물가안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 차관은 통신요금과 관련 "가격 인가제 유지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도는 통신 3사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시장경쟁과 요금인하를 제한할 가능성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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