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상위 30%를 제외한 70%를 상대로 한 서민복지가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부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삼성그룹 회장같은 분들의 손자 손녀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화된 고교는 3년간 등록금을 대주고 졸업하면 직장에 갈 수 있게 하는 등 서민복지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빠르게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며 "복지예산 86조, 교육예산 46조, 국방예산 36조"를 들어 "과거에는 국방비 예산이 복지비 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무상으로 가면 (국가 재정이) 감당못한다"고 덧붙이면서 일본, 그리스, 프랑스, 독일 등 외국 사례들을 제시했다.
"일본은 (복지 등의 요인으로) 신용등급까지 하락했다"며 "스웨덴 총리가 `한국이 자신들의 복지를 배우겠다는 데 자신들도 개혁을 하고 있는 만큼 따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해 서구 선진국들의 무상복지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에둘러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복지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제도의 결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4학년생의 일화를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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